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 인원은 몇 명인가요?
2026. 4. 17.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시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 인원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했으나,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별도의 추천 인원 제한 없이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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