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발급을 해주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자체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기한 경과: 국세청은 수정발행 사유별로 발급 기한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허위·중복 발급 후 수정: 동일 거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금액으로 재발행하거나 중복 발행한 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정정: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정하는 경우
•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 착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발급하는 경우
•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수정하는 경우
•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하는 경우
• 환입(반품): 환입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하는 경우

주의: 기한을 지켰더라도 반드시 같은 과세기간 내에 수정발행해야 가산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해당 사유별 발급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