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이 되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국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은 경우.
4.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특정 거래(예: 임가공용역, 운수업, 중개수수료 지급 등)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5.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