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인지 이상 사업장인지 알려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 최저임금 준수
• 임금 지급 원칙 (전액, 직접, 통화 지급)
•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 출산휴가 보장
• 30일 전 해고예고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

• 부당해고 금지 및 구제 절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 (50% 가산)
• 근로시간 제한 규정
• 연차유급휴가 제도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3.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가동일수 대비 사용인원을 평균 낸 인원수로,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대표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