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취한 법인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취한 법인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기세금계산서를 잘 보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8천만원 이상)
• 법인사업자는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