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면제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세 면제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면세 대상 품목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소금으로서, 탈곡, 정미, 정육, 건조, 냉동, 염장 등 1차 가공을 거쳐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의 식품이 해당됩니다. 국내산과 외국산 모두 면세 대상입니다.

둘째, 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면제).

감면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 특례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