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될 재산이 하나도 없을 때 체납액 징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을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재산 조사 강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나 명의를 빌려 보유한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인적 사항(성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116조의2에 근거합니다.
3.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6조의2)
4. 출국 금지: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13조)
5.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
6. 결손 처분: 장기간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서장은 결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지만, 추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체납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