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로 인한 세금조사 및 경찰조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 조사 및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명의 대여자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또한, 명의 대여자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명의 대여자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은행 대출금 변제 요구,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이나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심각한 재산상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 대여의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 대여 사실은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향후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