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조항에 근로기준법 및 임금 관련 민원 제기 불가 조항이 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 후 피해자가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면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근로기준법 및 임금 관련 민원 제기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법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는 임금채권의 포기 또는 처분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여 무효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에 대한 민원 제기 금지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및 고소를 명시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인 조항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민원 제기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당 합의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서 조항을 위반하여 고소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