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전 서면 약정: 근로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2. 성과 기준 충족: 약정된 성과산정지표를 기준으로 성과가 측정되어야 합니다.
3. 지급 의무 확정: 지급 기준 및 지급 의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급 지급액이 결산확정 후 비계량적 요소에 의해 확정되더라도 성과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성과급 지급에 대한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