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출장비와 유류비가 포함되나요?

고용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출장비와 유류비의 포함 여부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변상적인 성격의 출장비와 유류비는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출장비 및 유류비:

•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서,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은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 회사의 출장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규정이 실비 변상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경우:

• 출장비나 유류비가 실비 변상의 성격을 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의 성격을 띠거나,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어 보수월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매월 일정액의 유류비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실비 변상보다는 근로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장비와 유류비가 고용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수당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