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규율 위반 시 구체적인 징계 종류는 무엇인가요?

군인복무규율 위반 시 징계 종류는 위반자의 계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간부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중징계:
  • 파면: 강제 전역, 관직 및 예우 박탈, 퇴직금 1/2 감액, 5년간 공직 취임 불가
  • 해임: 강제 전역, 3년간 공직 취임 불가, 장교 및 준사관, 부사관 임용 결격
  • 강등: 1계급 강등
  • 정직: 1개월~3개월 직무 종사 금지, 급여 및 수당 2/3 감액
• 경징계:
  • 감봉: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10일 범위 내 일과가 끝나는 시간부터 일정 장소에서 과오 반성
  • 견책: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

2. 병사

• 강등: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춤
• 군기 교육: 15일 범위 내 군인 정신 및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 및 훈련
• 감봉: 1개월~3개월 범위 내 보수의 1/5 감액
• 휴가 단축: 복무 기간 중 정해진 휴가 일수 단축
• 근신: 15일 범위 내 훈련 및 교육 제외 근무 복무를 금지하고 일정 장소에서 반성
• 견책: 비행 또는 과오를 규명하여 훈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