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기준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나요?

네,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PCI 시스템(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납세자의 신고 소득, 재산 증가액, 소비 지출액 등을 비교 분석하여 탈세 혐의를 포착하는 데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재산 증가나 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시스템상 이상 신호로 감지되어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PCI 시스템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정기 선정: 최근 4과세기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 신고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이 해당됩니다.
• 비정기 선정: 구체적인 탈세 제보, 신고 내용의 명백한 오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자금 출처 불분명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PCI 시스템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며 다른 여러 요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