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나 고속버스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공료나 고속버스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된 이유는 해당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여객운송 용역의 과세 및 면세: 여객운송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항공기나 고속버스와 같은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증빙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전세버스와의 차이: 전세버스의 경우, 과세 대상이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공료나 고속버스 등은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항공료나 고속버스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해당 비용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