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알려줘.

국세청은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폐업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멸 대상 체납액: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신청 요건:

• 모든 사업을 폐업하여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일 것
•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신청 방법: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신청서 제출 후 실태조사,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실태조사 당시 징수할 수 있었던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강제징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