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각각 월세를 받고 있을 때, 주택 임대소득 미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2.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2026년 기준, 연체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미등록 사업자 가산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신고 가산세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예: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월세 수입금액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월세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