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를 축소 신고했을 때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4대 보험료를 축소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과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위반 시 17만 원, 2차 위반 시 33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피보험자 1명당 3만 원이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피보험자 1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및 연체금을 3년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