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그때부터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시작되며,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가 최종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는 유죄 인정의 전 단계일 뿐,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