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업무를 했고 월급을 한 번 받았으나, 회사가 사장 아들 명의로 되어 있어 사장이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며 월급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

1. 근로관계 입증 자료 확보: 비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근로자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업무 지시가 오간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대화 기록
   • 급여 이체 내역 (받은 금액 및 받지 못한 금액 명시)
   • 업무 일지, 출퇴근 기록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회사 대표와 주고받은 업무 관련 서신 또는 메신저 대화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가 아닌 실제 사업주(사장)가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2. 임금체불 진정 제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 임금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노동청의 지급 명령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자신의 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장 아들 명의로 된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장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장 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 및 이익 귀속이 사장에게 있다면, 사장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사장 아들 명의로 된 회사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장 아들이 임금체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사장 아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장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