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고 전적으로 사업 운영을 책임지시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이나 사용관계 종료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이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최장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던 경력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별도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