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왜 제외되었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가 제외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과거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여겨졌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라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세계 유례 없는 제도: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관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낮은 보험료 비중: 자동차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약 0.39%), 이를 제외하더라도 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