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 수정신고 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과소신고 세액 산정: 당초 신고 시 과대 계상된 가공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발생한 경비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로 인해 줄어들었던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2. 추가 납부 세액 계산: 수정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3. 가산세 추가: 추가 납부 세액에 더하여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4.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납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시:

• 신고한 세액: 1,200만 원
• 제대로 산출한 경우의 세액: 1,800만 원
• 추가로 신고해야 할 세액: 1,800만 원 - 1,200만 원 = 600만 원
• 만약 2022년 7월 1일에 수정신고를 하고, 2021년 1기(신고기한 7월 25일)에 대한 것이라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해당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가공경비는 세무조사 시 적발될 경우 가산세 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