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용 필름 및 부속자재: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 필름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 등)
• 농업용 파이프: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 파이프
• 농업용 포장재: 종이재질의 농산물 포장상자, 곡물 포장용 폴리프로필렌 포대, 과일 봉지,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
• 기타 농업용 기자재: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차광망, 농업·임업용 부직포, 농업·임업용 배지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이앙기용 멀칭종이, 농업·임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 농업·임업용 양수기, 볍씨발아기, 동력배토기, 동력예취기, 작물 지주대, 농업·임업용 무인헬리콥터,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농업·임업용 굴삭기(1톤 미만), 동력제초기,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
• 축산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필름·파이프, 축산업용 부직포, 축산업용 톱밥,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동물용 의약품
• 어업용 기자재: 양어장용 필름·파이프, 구명뗏목·구명정·구명부환(어선용에 한함)

환급 적용 요건:

•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여야 합니다.
• 일반 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합니다.
• 조합원인 농민이 영농조합을 통하여 위탁매입하거나 공동구매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환급 신청 기한이 경과했더라도 「국세 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신청하면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에서 열거된 품목 외의 유사 기자재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수자재나 조립·설치 인적용역은 주된 기자재에 포함되어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대상 품목 및 요건은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