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되나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