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횡령배임죄 고소 협박 상황에서 19일이 지나도 고소 소식이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관련 절차와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및 횡령배임죄 고소 협박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군요. 고소 소식이 19일이 지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 신청 대상: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 방법: 서면 또는 온라인(노동위원회 홈페이지)으로 신청서 제출
• 진행 절차: 노동위원회 심사 → 조사 → 심문회의 → 판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
• 구제 내용: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또는 금전보상명령

2. 필요한 증거

• 강요 및 협박 입증 자료:
  •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계속 요청하고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총 2건)
  • 횡령배임죄 고소 시 질의 경중이 다르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 이 외에도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정황을 보여주는 모든 통신 기록 (문자, 이메일 등)
  • 녹취록, 동료 직원의 증언, 진술서 등
• 사직서의 부당성 입증 자료:
  •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사직서 제출 강요 정황 증거)
  • 사직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
• 해고의 부당성 입증 자료:
  • 해고 통지서 (서면으로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실 자체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도한 경우 등)
  • 해고 절차 위반 증거 (예: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서면 통지 미이행 등)

3. 추가 고려사항

• 증거 확보 및 보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는 원본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필요시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 법률 전문가 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법률적 쟁점이 복잡하므로, 노동 전문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증거 수집 및 제출, 절차 진행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대응: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의 서면 통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노동위원회법 제2조(업무), 제26조(구제명령 등)

출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대륜법률사무소 블로그, 딜라이트노무법인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