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할 경우,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처분되나요?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전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상여: 미수이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상여로 처분됩니다.
• 배당: 미수이자가 법인의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처분됩니다.
• 기타소득: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거나 개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