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부가세 불공제 항목에 대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불공제되는 항목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로, 면세 대상 거래에서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 불공제는 과세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사업자는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에 대해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