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외에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방세 세무조사 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외에도 '취득세' 자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이 신규로 취득한 부동산, 토지 등의 경우, 취득 과정에서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신축 등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원시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 시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했는지, 관련 계정별 원장 등과 함께 검토하여 서면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지방세 서면조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포함)
2. 유형자산 계정별 원장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및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식 및 출자지분 양도명세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법인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