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계약 해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수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약 해제 시에도 수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계약 해제 시: 위탁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계약 해제 시 위탁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금액을 음의 표시로 기재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계약 해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이는 가공발급 및 가공수취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계약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계약 해지와는 구분됩니다. 계약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