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의 정의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실비변상적 급여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열거된 항목들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회 수당: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
• 선원 식료: 선원법에 따라 승선 중인 선원에게 제공되는 식료품
• 일직료, 숙직료, 여비: 회사의 사규 등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
• 제복, 제모, 제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복 착용이 의무화된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
• 작업복, 직장복: 특정 장소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이나 피복
•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보조금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이 외에도 위험수당, 연구보조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