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비료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 비료 판매 시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가 아닌 경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가 아닌 퇴비, 토양개량제,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판매 대상이 농민이 아닌 경우: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라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인지, 그리고 공급 대상이 농민인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