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탈세 제보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자료의 중요성 부족: 제보 내용이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추측성 제보, 업계 일반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됩니다.
2. 자료 제출자의 자격: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가명이나 제3자의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조사 진행 중인 자료: 이미 세무 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탈루세액 기준 미달: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특정 신고의 경우 기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 추징되어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