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할 시 회사에서 해야 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해고를 진행할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정당한 해고사유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유가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

2. 해고 절차

• 해고 예고: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예외 존재)
• 서면 통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한 경우 해고 사유·시기를 명시하면 서면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으나, 민법상 계약 해지 통보 규정(30일 전 통보)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고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해고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