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약 살포용 드론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관련 법령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으로 명시된 농업기계 범위에 드론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및 관련 하위 규정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환급 대상으로 명시된 농업기계는 주로 무인헬리콥터 등 특정 기종에 한정되며, 농약 살포용 드론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약 살포용 드론을 농민이 직접 구입하더라도, 해당 농기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농약 살포용 드론 자체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농업용 병충해방제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