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발생하는 청산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해산하여 발생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청산소득금액 계산 청산소득금액은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 잔여재산가액: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 자기자본총액: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단, 청산기간 중 환급되는 법인세액은 가산하고,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 내에서 공제)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계산된 청산소득금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3. 신고 및 납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 법인이 해산 후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위에서 계산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산한 법인의 주주는 잔여재산 분배액이 자기자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