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 연인원: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근무일수 합계
• 가동일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장의 실제 가동일수

추가 고려 사항: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되어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 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등)를 도입한 경우에도 주 52시간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