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퇴직 임원이 고문으로 재채용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경우,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점까지의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와 1년당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회사의 운영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 공공근로와 일용직 근로를 반복한 경우, 각 사업의 종료 및 근로계약 만료 후 자유의사로 재참여한 경우 등은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변경된 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2006년 7월 이후 적용)

결론적으로, 고문 계약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