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리스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정산금 처리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1.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계약 해지로 회수한 리스 자산의 가액은, 해지일 이후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금융리스 채권액에서 임차인 및 보증인 등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회수 가능한 금액이 금융리스 채권 잔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운용리스의 경우 운용리스 계약 해지 시에는 해당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추가 고려사항:

• 리스 물건의 중고 시세와 리스 채권을 정산하는 경우, 반납 정산금에서 리스 물건의 현존 가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리스 물건의 현존 가액 평가는 범용성 및 시장성을 고려해야 하며, 거래 가격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교환 가치는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리스 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상 손실 최소화를 위한 판단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4…1 【리스의 회계처리】 및 관련 판례를 따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