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최저임금 미달 사실, 미지급된 임금액,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증거 자료 준비: 진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최저임금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률 구조 제도 활용: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피해 근로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구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소멸 시효 확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