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 간주임대료 계산 시, 과세기간 중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과세기간 중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증액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약상 증액된 임대보증금을 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분이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적용됩니다.

계산 방식:

• 주택: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이고 총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 보증금 합계액 - 3억원) × (해당 과세기간 일수 / 365일) × (정기예금이자율) × 60% (소형주택 제외)
• 상가: 상가의 경우 주택과 달리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간주임대료가 계산됩니다. (보증금 총액 -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해당 과세기간 일수 / 365일)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참고:

•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2.9%입니다.
• 주택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40㎡ 이하의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