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소재 영리법인이 타법인 소유 제주시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회원권 매각으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귀하의 경우, 제주시 대명리조트 회원권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셨다면, 해당 회원권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권 취득 목적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또는 거래처 접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 관련성: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지출이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권의 경우, 임직원 복리후생, 거래처 접대 등 사업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증빙: 법인 지출결의서에 복리후생용 목적을 명시하고, 임직원 사용 시 예약 관련 자료, 객실 요금 납부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회원권 계약 시 거래처 접대보다는 임직원 휴양 시설 제공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회원권 유형: 공유제 회원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므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반면, 회원제 회원권은 보증금 성격으로 전액 반환되므로 감가상각이 불가하며, 취득 시 부대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 관련성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사항:

• 단순 임직원 복리후생이나 임시 숙소 제공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902 판결)
• 대표이사 개인 명의 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결제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 계산 및 상여 처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원권 취득 목적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