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도급 계약)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 업무 내용,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적용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 근무 시간과 장소 지정 및 이에 대한 구속 여부
• 스스로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 가능성 등)
•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 (근로 자체의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위와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 해고 예고, 연차 유급 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