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참석만 하는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되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비상근 사외이사의 보수 지급 및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보수를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더라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대상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비상근 사외이사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과의 합산 및 안분 등 복잡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가입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 비상근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및 의결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별도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참조)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상근 사외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세무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는 별개로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 정확한 4대보험 가입 및 제외 신고 절차는 각 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