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위탁운영 대행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프랜차이즈 위탁운영 대행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위탁자와 수탁자(대행 발행자)의 관계 및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위탁자를 알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위탁판매)

• 위탁자: 고객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화의 총 판매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수탁자: 위탁자에게는 위탁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만약 위수탁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면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2.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화의 총 판매 가액에서 위탁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는 최종 구입자에게 재화의 총 판매 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일일 판매 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받는 경우, 해당 가맹점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