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알려줘.

사업의 포괄적 승계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합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추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대금 정산 시 증가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실질이 사업의 양도라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거래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형식상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