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등)과 통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상계하지 않고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등과의 통산 불가: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 손실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월공제: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18 판결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