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의 계산 실수 시 직원이 물어내야 하나요?

직원의 계산 실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직원이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의 실수로 인한 손해액을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의 과실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을 산정하여 직원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에서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직원의 과실 정도, 손해액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