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대체 취득 시 자동차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장애인용으로 감면받은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감면 대체 취득:

•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후 다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 취득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청 및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감면 자동차를 이전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해야 합니다.
• 기존에 공동 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동 명의자에게 장애인 등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체 취득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체 취득: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차량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취득세 감면을 우선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 사항:

•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재무과)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