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도 납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더라도, 한국에서 납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세자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식별 번호가 필요합니다.

결론: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통해 납세자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금융기관이나 세무서의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거:

1. 국내거소신고번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납세자 식별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는 세무서 신고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여권 정보 활용: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를 납세자 식별 번호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별 정책에 따라 다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세무서 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납세자 등록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식별 정보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에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납세자 식별 번호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대안적인 식별 번호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