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사용사업주의 의무

• 근로기준법상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근로시간 계산 특례 등 일부 규정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를 부담합니다.
• 직접고용 의무: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

• 근로기준법상 책임: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계약 당사자 모두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3. 파견사업주의 의무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고, 파견 근로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참고:

•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계속 사용된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교체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고용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공동으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